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재난·안전
정부
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교통안전#영업정지#과태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업정지 중에도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는 업체와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영업정지 중에도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는 업체와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영업정지 중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이지만, 앞으로는 과태료만 받아요.
현재는 영업정지 중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하면 징역이나 벌금이지만, 앞으로는 과태료만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잘못하면 형사처벌 대신 돈만 내게 돼 부담은 줄고, 위반 억제는 약해질 수 있어요.
잘못하면 형사처벌 대신 돈만 내게 돼 부담은 줄고, 위반 억제는 약해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업정지 중에도 일을 계속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.
영업정지 중에도 일을 계속하려는 유인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8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