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영업정지 중 새 교통시설안전진단을 한 자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전환하여 형벌 부담을 완화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처벌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에서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뀌어 형사처벌이 아닌 행정처분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민간의 경제활동 부담이 줄고 행정처분의 신속성이 높아질 것이나 억제효과 저하 및 남용 위험도 커질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