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가구원소득반영#주거급여대상#대리신청가능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생계조정수당 결정 시 가구원 소득·재산을 반영하도록 바꾼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전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을 고려했으나, 앞으로는 가구원 소득재산을 반영하고 수급자는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지원이 강화되어 생활고가 완화되고, 대상자 적정성과 행정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전엔 부양의무자 소득재산을 고려했으나, 앞으로는 가구원 소득재산을 반영하고 수급자는 공무원이 대신 신청할 수 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계지원이 강화되어 생활고가 완화되고, 대상자 적정성과 행정 효율성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.
의안번호: 220118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