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13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박충권|국민의힘

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#북한이탈주민#북한이탈주민의날#정착지원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의 날을 법률로 지정해 기념과 홍보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.
✅ 7월 14일을 법률상 기념일로 지정하고, 정부와 지자체가 행사·교육·홍보를 주도한다.
✅ 국민 관심과 정착 지원 인식 제고에 기여하나 예산, 운영의 지속성과 편향 문제를 경계해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18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