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김선교|국민의힘
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특수임무유공자#보훈심사위원회#행정효율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현행 해석 혼란을 정리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여 특수임무유공자 대상자 결정을 명확히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한 해석 혼란을 정비하고, 같은 범죄로 타법에서 이미 대상자 인정 시 의결을 생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리 시간 단축과 일관된 행정집행으로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중복 심사를 줄인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등록신청자에 대한 해석 혼란을 정비하고, 같은 범죄로 타법에서 이미 대상자 인정 시 의결을 생략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처리 시간 단축과 일관된 행정집행으로 행정 효율이 높아지고 중복 심사를 줄인다.
의안번호: 220118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