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국방·병무
김선교|국민의힘
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참전유공자#보훈심사#등록신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참전유공자 등록을 새로 신청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참전유공자 등록을 새로 신청하는 분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 신청자도 먼저 제외 여부를 따져 혼란이 있는데, 앞으로는 기준을 더 분명히 해요.
현재는 새 신청자도 먼저 제외 여부를 따져 혼란이 있는데, 앞으로는 기준을 더 분명히 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심사가 빨라져 기다림이 줄고, 대상자 결정도 더 빨리 받아요.
심사가 빨라져 기다림이 줄고, 대상자 결정도 더 빨리 받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확인 절차가 줄면 잘못된 대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.
확인 절차가 줄면 잘못된 대상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8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