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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참전유공자의 법적 대상 제외 기준을 명확히 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규 등록 신청 시에도 먼저 제외 판단을 거치던 절차를 정비하고, 이미 다른 법으로 대상이 된 경우 의결 생략을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행정 효율성과 예측 가능성이 높아지고, 법 해석 혼란이 줄어들며 수혜 대상의 안정성이 개선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