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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공판 확정 후 10일 이내 판결서를 공개하고, 수수료 면제와 임의어 검색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공개 시점을 공시송달과 동일하게 하고 수수료 면제와 임의어 검색을 명시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정보 접근성 강화로 알 권리와 신뢰가 증가하고 일반 시민의 비용 부담이 줄어든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