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5-12-1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1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법무·사법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#판결서#공개#검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사사건 판결서를 찾는 시민, 기자, 연구자,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형사사건 판결서를 찾는 시민, 기자, 연구자, 변호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판결서가 늦게 공개되고 수수료도 내지만, 앞으로는 10일 안에 무료로 보고 검색해요.
지금은 판결서가 늦게 공개되고 수수료도 내지만, 앞으로는 10일 안에 무료로 보고 검색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건 내용을 더 빨리 보고 비용도 아껴서, 정보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.
사건 내용을 더 빨리 보고 비용도 아껴서, 정보 차이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색이 쉬워지면 사적인 내용이 더 넓게 퍼질 수 있어요.
검색이 쉬워지면 사적인 내용이 더 넓게 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7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