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사회복지·연금
김선교|국민의힘
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보훈보상대상자#등록신청#심사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보훈보상대상자와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보훈보상대상자와 새로 신청하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 신청자도 제외 절차를 다시 거치는데, 앞으로는 같은 범죄면 바로 결정될 수 있어요.
현재는 새 신청자도 제외 절차를 다시 거치는데, 앞으로는 같은 범죄면 바로 결정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신청이 늦어지지 않고, 보훈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신청이 늦어지지 않고, 보훈 지원을 더 빨리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심사를 줄이다 보면 예외를 놓치거나 처리 기준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.
심사를 줄이다 보면 예외를 놓치거나 처리 기준이 들쑥날쑥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7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