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정부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지방자치#식품안전#행정절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시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영향을 받아요.
시도지사, 시장, 군수, 구청장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회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통보만 하게 돼요.
현재는 회수 결과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데, 앞으로는 통보만 하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지방정부가 일을 더 스스로 처리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.
지방정부가 일을 더 스스로 처리해 속도가 빨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중앙이 바로 챙기는 힘이 약해져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중앙이 바로 챙기는 힘이 약해져 확인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