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체계자구 심사
2024-08-27
4
본회의 심의
2024-08-28
5
정부이송
2024-09-06
6
공포
2024-09-20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등 3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안(정부)
#자치입법권강화#지방자율성제고#협력행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지방자율성 강화를 위해 보고를 통보로 바꿔 중앙-지방 협력 관계를 촉진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개 법에서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율성 강화와 행정 효율 증가, 중앙-지방 협력 개선 등 긍정적 효과와 표준화의 불균형 가능성이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3개 법에서 회수결과 등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던 것을 앞으로는 통보로 변경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방자율성 강화와 행정 효율 증가, 중앙-지방 협력 개선 등 긍정적 효과와 표준화의 불균형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17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