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환경·에너지
정부
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환경책임보험#사업자#영업정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경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는 사업자와 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환경책임보험에 들어야 하는 사업자와 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험에 안 들면 바로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영업정지 뒤에도 안 들면 처벌받아요.
현재는 보험에 안 들면 바로 처벌받는데, 앞으로는 영업정지 뒤에도 안 들면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보험 가입 부담은 줄지만, 사고 뒤 보상 공백이 생기지 않게 더 신경 써야 해요.
보험 가입 부담은 줄지만, 사고 뒤 보상 공백이 생기지 않게 더 신경 써야 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늦어져 일부 사업자가 보험 가입을 미루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처벌이 늦어져 일부 사업자가 보험 가입을 미루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7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