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정부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결격사유#과태료#선임자책임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결격사유자 선임과 관련한 처벌을 과태료로 바꿔 강화하는 제도 변경이다.
✅ 이전에는 결격사유자가 선임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이제는 같은 행위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의 실효성은 유지하되 행정집행 부담은 커지고, 기업의 채용‧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.
✅ 이전에는 결격사유자가 선임 시 1천만원 이하 벌금이었으나 이제는 같은 행위에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부과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규제의 실효성은 유지하되 행정집행 부담은 커지고, 기업의 채용‧경영 의사결정에 영향이 있을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