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언론·미디어
정부
뉴스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뉴스통신#과태료#편집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뉴스통신사 대표이사와 편집인, 그리고 그 자리를 뽑는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뉴스통신사 대표이사와 편집인, 그리고 그 자리를 뽑는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,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.
현재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인데, 앞으로는 2천만원 이하 과태료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수로 사람을 잘못 뽑아도 형사처벌 대신 돈만 내서 회사 부담이 줄어요.
실수로 사람을 잘못 뽑아도 형사처벌 대신 돈만 내서 회사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이 약해져 자격 없는 사람을 뽑는 경계심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처벌이 약해져 자격 없는 사람을 뽑는 경계심이 떨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