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사회복지·연금
김선교|국민의힘
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유공자#등록심사#행정효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형을 마친 뒤 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형을 마친 뒤 늦게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하는 사람과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늦은 등록 기준이 헷갈리는데, 앞으로는 적용 여부가 더 분명해져요.
현재는 늦은 등록 기준이 헷갈리는데, 앞으로는 적용 여부가 더 분명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심사 과정이 빨라지면 기다림이 줄고, 등록 가능 여부를 더 빨리 알 수 있어요.
심사 과정이 빨라지면 기다림이 줄고, 등록 가능 여부를 더 빨리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같은 사안을 더 빨리 처리하다가, 놓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같은 사안을 더 빨리 처리하다가, 놓치는 사례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