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
#영유아보육#우선대상확대#가정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항시 치료가 필요한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를 어린이집 우선 이용대상에 추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에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를 우선대상으로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육 접근성 증가와 가족 부담 완화 가능하나 자원·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규정에 중증환자 가정의 영유아를 우선대상으로 포함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보육 접근성 증가와 가족 부담 완화 가능하나 자원·행정 부담 증가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16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