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김선교|국민의힘
5·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5·18민주유공자#신청절차#행정효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5·18 민주유공자와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5·18 민주유공자와 새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새 신청자도 먼저 따져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혼선 없이 더 분명하게 처리돼요.
현재는 새 신청자도 먼저 따져야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혼선 없이 더 분명하게 처리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심사 기다림이 줄어 결과를 더 빨리 알 수 있어요.
심사 기다림이 줄어 결과를 더 빨리 알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서류 확인이 느슨해지면 비슷한 경우를 놓칠 수 있어요.
서류 확인이 느슨해지면 비슷한 경우를 놓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6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