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고용·노동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조합#파업#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동조합과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
노동조합과 파업에 참여하는 근로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파업이 넓게 막힐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 더 보장돼요
현재는 파업이 넓게 막힐 수 있는데, 앞으로는 법을 어기지 않으면 더 보장돼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파업 뒤 소송 걱정이 줄어들면 일터에서 목소리를 내기 쉬워져요
파업 뒤 소송 걱정이 줄어들면 일터에서 목소리를 내기 쉬워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회사와의 다툼이 길어지거나, 파업이 자주 늘어날 수 있어요
회사와의 다툼이 길어지거나, 파업이 자주 늘어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