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
#노동3권보장#쟁의권보호#손해배상제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헌법상의 3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남용을 제한하는 것이다.
✅ 쟁의행위의 목적·수단·절차가 법률 위반이 아니면 충분히 보호한다.
✅ 손해배상 남용을 제한해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한다.
✅ 쟁의행위의 목적·수단·절차가 법률 위반이 아니면 충분히 보호한다.
✅ 손해배상 남용을 제한해 단체행동권의 실질적 보호를 강화한다.
의안번호: 220116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