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
무인 키오스크 등 유무선 ICT를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하고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의 활용을 촉진하는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자가 지능정보제품을 구매·활용하려 할 때, 정보통신접근성 품질인증을 받은 유무선 ICT의 우선구매·활용을 장관이 권고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정보통신접근성 향상으로 장애인·고령자의 이용이 확대되나 비용과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