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조세·세금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부가가치세#음식점#자영업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6년 말까지만 세금 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기한 없이 더 많이 공제받아요.
현재는 2026년 말까지만 세금 공제를 받는데, 앞으로는 기한 없이 더 많이 공제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재료값 부담이 줄어 음식점 운영비를 덜 걱정해도 돼요.
원재료값 부담이 줄어 음식점 운영비를 덜 걱정해도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부는 공제를 더 받으려고 매입 내역을 부풀릴 수 있어요.
일부는 공제를 더 받으려고 매입 내역을 부풀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