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윤건영|더불어민주당
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상공인지원#매입세액공제#영세자영업자경제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해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의 특례를 제거하고 공제율을 상향 적용해 매입세액 공제를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영세 자영업자의 현금흐름 개선, 사업안정 및 소득향상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 특례를 삭제하고 공제율을 상향해 영세 자영업자 부담을 완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과세표준 2억원 이하 소규모 음식점의 특례를 제거하고 공제율을 상향 적용해 매입세액 공제를 늘린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영세 자영업자의 현금흐름 개선, 사업안정 및 소득향상이 기대되나 세수 감소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16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