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응급의료보안#보안인력보호확대#주취폭력특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응급실 보안을 강화하고 폭력 피해를 광범위한 인력까지 보호하는 제도 개편이다.
✅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종사자 범위를 보안인력까지 확대하고 비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도 보호대상에 포함한다.
✅ 또한 음주에 의한 폭력에 대하여 형의 감경 없이 강력히 처벌하는 특례를 도입해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보장한다.
✅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종사자 범위를 보안인력까지 확대하고 비응급의료기관의 보안인력도 보호대상에 포함한다.
✅ 또한 음주에 의한 폭력에 대하여 형의 감경 없이 강력히 처벌하는 특례를 도입해 신속한 응급서비스를 보장한다.
의안번호: 220116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