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금융·보험
송석준|국민의힘
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
#핀테크#규제완화#소비자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새 금융서비스를 쓰는 소비자와 핀테크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새 금융서비스를 쓰는 소비자와 핀테크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년6개월 안에 규칙 정비를 못 하면 멈추는데, 앞으로는 2년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
현재는 1년6개월 안에 규칙 정비를 못 하면 멈추는데, 앞으로는 2년6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새 결제나 대출 서비스가 중간에 끊기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
새 결제나 대출 서비스가 중간에 끊기는 일을 줄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문제 있는 서비스가 더 오래 남을 수 있어요
문제 있는 서비스가 더 오래 남을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6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