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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 친족 간 범죄의 면제 원칙을 폐지하고 피해자 의사를 우선 반영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직계혈족, 배우자, 동거친족 등은 고소 필요로 공소를 제기하고, 그 외 친족은 피해자 동의 없으면 공소 불가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권리 강화와 재판의 절차 공정성 증가이지만, 신고 포기나 수사 지연 같은 부작용 가능성도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