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환경차#배달서비스#온실가스감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배달차량의 친환경 교체를 위한 행정·재정 지원 신설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륜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실가스 감소와 소음 저감, 생활물류 서비스의 친환경 전환 촉진이 기대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이륜차를 친환경 차량으로 교체하거나 이용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게 규정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온실가스 감소와 소음 저감, 생활물류 서비스의 친환경 전환 촉진이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15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