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가청렴교육원#부패예방#권익보호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직자, 학생,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공직자, 학생,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로 공직자만 교육받는데, 앞으로는 학생과 기업도 함께 배우게 돼요.
현재는 주로 공직자만 교육받는데, 앞으로는 학생과 기업도 함께 배우게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교와 회사에서도 부패를 미리 줄여 더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돼요.
학교와 회사에서도 부패를 미리 줄여 더 믿을 수 있는 사회가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르면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날 수 있어요.
교육이 형식적으로 흐르면 보여주기식 행사로 끝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