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부패방지#청렴교육#국가청렴교육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공직자, 학생, 기업 대상 부패방지 교육 체계화와 국가청렴교육원 설치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확대와 교육원 설립, 관련 조항 신설, 국제협력 근거 마련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패 예방과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 활성화로 신뢰와 서비스 질이 개선되나 예산 부담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상 확대와 교육원 설립, 관련 조항 신설, 국제협력 근거 마련이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부패 예방과 국민권익 보호를 강화하고 교육 활성화로 신뢰와 서비스 질이 개선되나 예산 부담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15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