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교통·물류
김용민|더불어민주당
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전기이륜차#정기검사#안전사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배달업 종사자와 전기이륜차를 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배달업 종사자와 전기이륜차를 쓰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내연기관 이륜차만 검사받는데, 앞으로는 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요.
현재는 내연기관 이륜차만 검사받는데, 앞으로는 전기이륜차도 정기검사를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배터리 이상과 고장 징후를 먼저 찾아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.
배터리 이상과 고장 징후를 먼저 찾아 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 비용과 시간이 늘어 배달 일하는 사람들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검사 비용과 시간이 늘어 배달 일하는 사람들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5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