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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
생활조정수당 심사 대상에 부양의무자 대신 함께 거주하는 가구원의 소득·재산을 반영하도록 바뀌는 점이 핵심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가구원의 소득·재산으로 판단하고, 주거급여/교육급여 수혜자에 대해 신청 대리 가능하도록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생계 안정 강화와 행정 효율 향상이 기대되나, 가구 구성에 따른 평가로 형평성 논쟁 가능성이 생길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