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사회복지·연금
정부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독립유공자#생활조정수당#생계지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와 함께 사는 가족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, 앞으로는 같이 사는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봐요.
현재는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을 보는데, 앞으로는 같이 사는 가구원 소득과 재산을 봐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제로 생활이 힘든 독립유공자가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실제로 생활이 힘든 독립유공자가 도움을 더 쉽게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가구원 소득까지 보면서 심사 기준이 더 복잡해지고, 신청이 늦어질 수 있어요.
가구원 소득까지 보면서 심사 기준이 더 복잡해지고, 신청이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