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2-03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27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정부
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가구원소득재산#대신신청#독립유공자생활조정수당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가구원 소득·재산을 기준으로 생활조정수당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만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가구원 소득·재산까지 반영하고 주거급여/교육급여 수혜자는 공무원이 대신 신청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구원 반영으로 수혜의 타당성과 행정효율이 향상되나,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기존에는 부양의무자 소득·재산만 반영했으나 앞으로는 가구원 소득·재산까지 반영하고 주거급여/교육급여 수혜자는 공무원이 대신 신청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가구원 반영으로 수혜의 타당성과 행정효율이 향상되나, 행정 부담 증가 가능성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15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