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재난·안전
윤호중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대응#국회#국무위원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불·홍수 같은 큰 재난이 난 지역 주민과 재난 대응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산불·홍수 같은 큰 재난이 난 지역 주민과 재난 대응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국무위원이 국회 회의에 묶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재난 대응을 위해 먼저 나가요.
지금은 국무위원이 국회 회의에 묶일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재난 대응을 위해 먼저 나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난 때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져요.
재난 때 정부가 더 빨리 움직여 피해를 줄 가능성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국회 출석이 늦어지거나, 재난을 이유로 회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국회 출석이 늦어지거나, 재난을 이유로 회피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