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윤호중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재난대응#국회법개정#위기관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재난 상황에서 의장과 위원장이 회의 중인 국무위원을 이석시키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심각한 위기발령과 응급조치를 위한 이석을 허용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대응의 지연을 줄이고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며 국민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신설 조항으로 심각한 위기발령과 응급조치를 위한 이석을 허용하도록 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재난대응의 지연을 줄이고 초기 대응 속도를 높이며 국민 안전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한다.
의안번호: 220115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