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김원이|더불어민주당
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지방의료원#인구감소지역#국가보조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한해 운영비 보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보건의료 안정과 주민 건강 증진, 지역소멸 위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지역거점 공공의료기관인 지방의료원의 운영비 일부를 국가가 보조하도록 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에 한해 운영비 보조를 신설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지역보건의료 안정과 주민 건강 증진, 지역소멸 위험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.
의안번호: 22011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