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대안반영폐기
2026-01-29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일반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#양식장#시설설치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지에서 양식장을 짓고 싶은 농가와 어업인이 영향받아요.
농지에서 양식장을 짓고 싶은 농가와 어업인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농지에 양식장을 하려면 먼저 땅 용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, 앞으로는 바로 설치할 수 있어요.
지금은 농지에 양식장을 하려면 먼저 땅 용도 바꾸는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, 앞으로는 바로 설치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절차가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이 덜 들고, 농지 활용 방식이 넓어져요.
절차가 줄어들어 시간과 비용이 덜 들고, 농지 활용 방식이 넓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농지가 쉽게 다른 용도로 바뀌어 농사 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농지가 쉽게 다른 용도로 바뀌어 농사 땅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