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5-12-0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이병진|더불어민주당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농지법개정#농지전용절차완화#농축수산물생산시설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농축수산물 생산시설로 분류를 바꿔 양식장 등 어업시설의 농지전용 절차를 면제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범주를 ‘농축수산물 생산시설’로 확대해 양식장 등 어업시설의 농지전용 없이 설치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 확대와 편의성 증가가 기대되나 농지 용도 관리의 혼란 위험도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현행 범주를 ‘농축수산물 생산시설’로 확대해 양식장 등 어업시설의 농지전용 없이 설치를 허용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생산 확대와 편의성 증가가 기대되나 농지 용도 관리의 혼란 위험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14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