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언론·미디어
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정보도#언론피해구제#조정기일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언론 보도로 피해를 본 사람과 언론사 모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서면으로만 청구하는데, 앞으로는 전화·팩스·전자문서로도 더 빨리 할 수 있어요.
현재는 서면으로만 청구하는데, 앞으로는 전화·팩스·전자문서로도 더 빨리 할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사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더 빨리 바로잡을 수 있어요.
기사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을 때 더 빨리 바로잡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급한 요청이 늘어 언론사와 피해자 모두 절차가 더 바빠질 수 있어요.
급한 요청이 늘어 언론사와 피해자 모두 절차가 더 바빠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