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민형배|더불어민주당
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정정보도청구#조정기일단축#피해자보호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정정보도 청구의 신청 방법 다양화, 조정기일 7일 단축, 피해자 보호 강화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구 방식의 다양화, 조정기일 7일 축소, 미통지 시 제재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신속 구제는 기대되나 제재 남용과 표현의 자유 영향도 염두에 둬야 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청구 방식의 다양화, 조정기일 7일 축소, 미통지 시 제재 도입으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피해자 보호와 신속 구제는 기대되나 제재 남용과 표현의 자유 영향도 염두에 둬야 한다.
의안번호: 220114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