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이재관|더불어민주당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부장산업#일몰기한폐지#공급망안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소재·부품·장비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회계의 일몰 기한을 폐지한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 제거로 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이 지속 가능해지고, 소부장 특화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급망 안정과 기술자립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집행 투명성 확보 필요도 커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일몰 기한 제거로 특별회계의 재정지원이 지속 가능해지고, 소부장 특화사업 추진이 안정적으로 이뤄진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공급망 안정과 기술자립 강화가 기대되나 재정 부담 증가와 정책집행 투명성 확보 필요도 커진다.
의안번호: 2201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