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1
3
대안반영폐기
2024-12-10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산업·기업
이재관|더불어민주당
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부장#공급망#특별회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부장 기업과 그 부품을 쓰는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소부장 기업과 그 부품을 쓰는 제조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2024년 말에 끝나는 지원 재원이, 앞으로는 계속 이어져요.
현재는 2024년 말에 끝나는 지원 재원이, 앞으로는 계속 이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부품이 끊기면 생산이 멈출 수 있어서,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줄여요.
부품이 끊기면 생산이 멈출 수 있어서, 기업과 소비자 피해를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이 오래 묶여 다른 분야 지원이 줄 수 있어요.
예산이 오래 묶여 다른 분야 지원이 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