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정부
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태료중복부과제거#어선위치발신장치#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발전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벌칙 중복 부과를 제거하는 것이다.
✅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어선위치발신장치 위반자는 이 법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중복 과태료를 줄이고 행정효율을 높이며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나, 위반 억제력 감소 위험도 있다.
✅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의 어선위치발신장치 위반자는 이 법의 과태료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중복 과태료를 줄이고 행정효율을 높이며 어업인 부담을 경감하나, 위반 억제력 감소 위험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