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정부
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지속가능한연근해어업#보고의무#벌칙삭제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연근해 어업의 어획·양륙 보고 의무를 새로운 법으로 이관하고 벌칙을 삭제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고 의무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이행되고, 이 법의 벌칙 규정은 삭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일관성과 행정효율이 개선될 수 있지만, 새 법 의결 지연 시 이행 불확실성이 남는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고 의무는 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에 따라 이행되고, 이 법의 벌칙 규정은 삭제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관리일관성과 행정효율이 개선될 수 있지만, 새 법 의결 지연 시 이행 불확실성이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1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