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정부
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수산데이터베이스#연근해어업#과태료중복폐지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연근해 어업의 보고의무를 데이터 연결로 통합하고 과태료 중복을 폐지하며 심의기능을 확장하는 점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고자료의 활용을 연근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, 보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데이터의 연결성 강화, 중복처벌 감소, 심의범위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효율이 개선될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보고자료의 활용을 연근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하고, 보고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를 제거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데이터의 연결성 강화, 중복처벌 감소, 심의범위 확대를 통한 거버넌스 효율이 개선될 것이다.
의안번호: 22011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