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일반
정부
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(정부)
#연근해어업#불법어업#어획보고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근해 어업인, 어획물 운반업자, 수산물 수출입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연근해 어업인, 어획물 운반업자, 수산물 수출입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잡은 양과 이동을 따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위치를 켜고 매일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현재는 잡은 양과 이동을 따로 관리하는데, 앞으로는 위치를 켜고 매일 보고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불법 고기를 줄여 수산물 신뢰를 높이고, 정직한 어업인이 덜 손해 보게 돼요.
불법 고기를 줄여 수산물 신뢰를 높이고, 정직한 어업인이 덜 손해 보게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보고 일이 늘어서 소규모 어업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보고 일이 늘어서 소규모 어업인은 시간과 비용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3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