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박수민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비공제#학원체육시설추가#소득세법개정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초등학생 학원·체육시설비를 교육비 공제 대상에 추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원과 체육시설에 쓰인 초등학생 교육비도 15%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 부담 감소와 학원·체육시설 지출 증가로 사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학원과 체육시설에 쓰인 초등학생 교육비도 15% 공제 대상에 포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세 부담 감소와 학원·체육시설 지출 증가로 사교육이 더 활성화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1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