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5-11-30
3
대안반영폐기
2025-12-02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조세·세금
박수민|국민의힘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교육비#학원비#초등학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초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취학 전 아이 학원·체육시설비만 세금에서 빼주는데, 앞으로는 초등학생도 포함돼요.
지금은 취학 전 아이 학원·체육시설비만 세금에서 빼주는데, 앞으로는 초등학생도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학원비와 운동비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.
학원비와 운동비 부담이 조금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학원비를 낼 수 있는 집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학원비를 낼 수 있는 집만 혜택을 더 받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3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