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환경·에너지
정부
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대기오염#과태료#배출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기오염물질을 내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대기오염물질을 내는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와 관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측정기록을 안 남기면 징역이나 큰 벌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받아요.
현재는 측정기록을 안 남기면 징역이나 큰 벌금을 받는데, 앞으로는 300만원 이하 과태료만 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록을 안 남겼을 때 부담이 줄어 관리 방식과 비용이 달라져요.
기록을 안 남겼을 때 부담이 줄어 관리 방식과 비용이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기록을 소홀히 해도 벌이 가벼워져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기록을 소홀히 해도 벌이 가벼워져 감시가 느슨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3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