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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이 법의 핵심은? 정보통신공사업의 양도·합병 신고와 부정신고에 대한 형벌을 과태료로 대체해 민간경제활동 부담을 경감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양도·합병 신고 및 부정신고에 대한 처벌이 3년 이내 징역 및 2천만원 벌금에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바뀝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형벌 축소로 기업의 불확실성 감소와 경제활동 촉진이 기대되나, 신고의무 위반은 여전히 행정벌로 제재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