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
간호법안

#간호자격#간호정책#간호서비스확대

AI 요약

✅ 이 법의 핵심은? 간호사 면허·자격과 업무범위를 독립적으로 규정하고, 양성·수급·근무환경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습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간호사중앙회 설립 의무화 및 전국적 조직화와 교육전담간호사/간호조무사 역할 확대를 통해 체계를 재구성합니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품질 높은 간호서비스 제공, 인력관리 개선으로 국민 삶의 질이 향상되지만 비용·행정 부담도 커질 수 있습니다.
의안번호: 2201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