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8
3
대안반영폐기
2024-08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의료·건강
이수진|더불어민주당
간호법안
#간호사#간호조무사#간호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간호사와 간호조무사, 병원과 요양시설이 영향을 받아요.
간호사와 간호조무사, 병원과 요양시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의료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간호 역할과 지원을 따로 정해요.
현재는 의료법에 흩어져 있는데, 앞으로는 간호 역할과 지원을 따로 정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환자는 더 많은 간호를 받고, 간호사는 근무환경과 인력 지원 변화를 느껴요.
환자는 더 많은 간호를 받고, 간호사는 근무환경과 인력 지원 변화를 느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의사와 간호사 역할이 겹쳐 혼선이 생기거나 병원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의사와 간호사 역할이 겹쳐 혼선이 생기거나 병원 인건비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