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산업·기업
정부
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무역분쟁#과태료#기업부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무역 분쟁으로 중지명령을 받은 수출입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무역 분쟁으로 중지명령을 받은 수출입 기업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명령을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지만,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요.
현재는 명령을 어기면 징역이나 벌금을 받지만, 앞으로는 과태료만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형사처벌 부담이 줄어 기업이 영업을 이어가기 쉬워져요.
형사처벌 부담이 줄어 기업이 영업을 이어가기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재가 약해져 명령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.
제재가 약해져 명령을 가볍게 여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