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사회복지·연금
이해식|더불어민주당
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
#장애인가족지원센터#장애인복지#가족돌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가족과 돌봄을 맡는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 가족과 돌봄을 맡는 보호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민간 사업 중심인데, 앞으로는 센터를 나라와 지자체가 직접 두고 운영해요.
현재는 민간 사업 중심인데, 앞으로는 센터를 나라와 지자체가 직접 두고 운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상담과 돌봄 정보가 더 가까워져 가족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상담과 돌봄 정보가 더 가까워져 가족 부담이 줄어들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운영 기준이 느슨하면 지역마다 서비스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.
운영 기준이 느슨하면 지역마다 서비스 차이가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2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