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정일영|더불어민주당
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#분양대행업등록#교육의무화#자본력요건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분양대행업자의 등록·교육 및 자본력 요건 도입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록 의무화, 교육 의무화, 자본금 요건 도입, 금지행위·실태조사·영업정지 등 감독수단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기대하나 신규 진입 장벽으로 시장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등록 의무화, 교육 의무화, 자본금 요건 도입, 금지행위·실태조사·영업정지 등 감독수단이 신설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소비자 보호와 투명성 강화를 기대하나 신규 진입 장벽으로 시장 다양성이 감소할 수 있다.
의안번호: 220112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