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고용·노동
정부
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직업훈련#기능대학#훈련교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직업훈련을 운영하는 기업, 기능대학, 훈련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직업훈련을 운영하는 기업, 기능대학, 훈련교사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훈련 과정마다 따로 승인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계획서 승인만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려요.
현재는 훈련 과정마다 따로 승인받아야 하는데, 앞으로는 계획서 승인만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려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회사와 지역이 필요한 교육을 더 빨리 열어, 취업 준비가 쉬워질 수 있어요.
회사와 지역이 필요한 교육을 더 빨리 열어, 취업 준비가 쉬워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빠르게 처리되면서 훈련 기준이 느슨해지거나 교사 자격이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.
빠르게 처리되면서 훈련 기준이 느슨해지거나 교사 자격이 쉽게 사라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