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조승래|더불어민주당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출석제재#행정부견제#삼권분립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의원들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에 제재를 도입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무총리 등 출석 요구 시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행정부의 견제가 강화되고 성실한 공직자 의식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.
의원들의 출석 요구에 대한 불출석에 제재를 도입해 행정부를 견제하는 것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국무총리 등 출석 요구 시 불출석에 대한 제재 규정이 새로 마련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행정부의 견제가 강화되고 성실한 공직자 의식이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.
의안번호: 220112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