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신영대|더불어민주당
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장기기증#추모예우#유가족지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 뇌사자와 유가족에 대한 추모·예우를 구체화하고 지원을 확대해 장기기증 참여를 촉진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추모·예우를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되 재정 부담과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증가와 인식 개선으로 시민 신뢰와 공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, 재정 부담 관리와 공정성 필요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추모·예우를 구체화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되 재정 부담과 의견 수렴도 병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참여 증가와 인식 개선으로 시민 신뢰와 공감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나, 재정 부담 관리와 공정성 필요.
의안번호: 220112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