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서천호|국민의힘
국회의원의 보좌직원과 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수당제도개선#구속시수당제한#형평성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구속되거나 직무 불능 시 수당 지급을 제한하고 제14조의2를 신설하는 것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속 시 지급 제한, 구속 이후 지급분 환수, 확정 시 미지급분 지급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수당 형평성 개선과 국민 신뢰 증대, 예산 운용의 합리성 확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구속 시 지급 제한, 구속 이후 지급분 환수, 확정 시 미지급분 지급으로 바뀐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수당 형평성 개선과 국민 신뢰 증대, 예산 운용의 합리성 확보다.
의안번호: 22011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