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0-31
3
대안반영폐기
2024-11-28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조승래|더불어민주당
국회에서의 증언·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국회#자료제출#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국회에 자료를 내야 하는 국가기관과 그 상급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국회에 자료를 내야 하는 국가기관과 그 상급기관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제3자가 자료 제출을 막아도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막으면 처벌받아요.
지금은 제3자가 자료 제출을 막아도 처벌이 약한데, 앞으로는 막으면 처벌받아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회가 필요한 자료를 더 쉽게 받아서 정부 감시가 쉬워져요.
국회가 필요한 자료를 더 쉽게 받아서 정부 감시가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처벌 범위가 넓어지면 정당한 내부 조정도 위축될 수 있어요.
처벌 범위가 넓어지면 정당한 내부 조정도 위축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1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