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11-28
3
체계자구 심사
2024-12-24
4
본회의 심의
2024-12-27
5
정부이송
2025-01-10
6
공포
2025-01-21
공포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정부
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태료전환#자유무역지역#형벌경감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?
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특정 위반에 대해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역외작업 신고 불이행, 폐품처리 미보고, 멸실분실 신고 불이행 등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업 부담 감소와 절차 간소화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으나 억제력 약화 우려도 있다.
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의 특정 위반에 대해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제도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
역외작업 신고 불이행, 폐품처리 미보고, 멸실분실 신고 불이행 등은 벌금에서 과태료로 전환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
기업 부담 감소와 절차 간소화로 경제활동이 활발해질 수 있으나 억제력 약화 우려도 있다.
의안번호: 220111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