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이병진|더불어민주당
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#한반도평화번영#법제기획단#통일법제연구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남북 통일 법제 정책의 중복을 줄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기획단 설치다.
✅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이 설치되어 부처 간 협력과 중복 제거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중복 감소 및 연구 체계화와 국회 보고를 통한 책임성 강화다.
✅ 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이 설치되어 부처 간 협력과 중복 제거를 추진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 중복 감소 및 연구 체계화와 국회 보고를 통한 책임성 강화다.
의안번호: 2201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