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행정·지방자치
이병진|더불어민주당
한반도 평화번영 법제기획단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
#통일준비#정부조정#법제기획단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통일 대비 규칙을 준비하는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.
통일 대비 규칙을 준비하는 정부 부처와 공무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부처마다 따로 준비하는데, 앞으로는 총리실 산하 기획단이 모아 관리해요.
현재는 부처마다 따로 준비하는데, 앞으로는 총리실 산하 기획단이 모아 관리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통일 뒤 가족과 재산 문제를 더 덜 헷갈리게 준비할 수 있어요.
통일 뒤 가족과 재산 문제를 더 덜 헷갈리게 준비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일이 겹치거나 보고서만 늘고 실제 준비는 늦어질 수 있어요.
일이 겹치거나 보고서만 늘고 실제 준비는 늦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