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문화·체육·관광
강유정|더불어민주당
문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
#문화정책#정보공개#참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문화예술단체와 민간 전문가, 지역 문화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문화예술단체와 민간 전문가, 지역 문화기관이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부가 주로 정하고, 앞으로는 민간 의견과 공개 정보가 더 늘어나요
현재는 정부가 주로 정하고, 앞으로는 민간 의견과 공개 정보가 더 늘어나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책이 더 투명해져서 문화예술 지원 방향을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
정책이 더 투명해져서 문화예술 지원 방향을 이해하고 의견을 낼 수 있어요
⚠️
우려할 점은?
위원회가 늘면 결정이 느려지거나 형식적 참여로 끝날 수 있어요
위원회가 늘면 결정이 느려지거나 형식적 참여로 끝날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