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정부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과태료전환#형사처벌대상제외#보수교육정기이수
AI 요약
✅ 이 법의 핵심은 형벌 대신 과태료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다.
✅ 교육 미이수에 대한 벌금은 과태료로 바뀌고, 사회복지법인·시설의 보수교육 미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민간 부담 감소와 행정처리의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감독 우려도 남는다.
✅ 교육 미이수에 대한 벌금은 과태료로 바뀌고, 사회복지법인·시설의 보수교육 미이행은 형사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.
✅ 민간 부담 감소와 행정처리의 효율 증가가 기대되나 감독 우려도 남는다.
의안번호: 2201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