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2024-08-26
3
대안반영폐기
2024-09-26
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
제안일: 2024-06-28
사회복지·연금
정부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정부)
#사회복지사#과태료#보수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법인·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사회복지사와 사회복지법인·사회복지시설 운영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지금은 교육을 안 받으면 벌금이 나오는데, 앞으로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.
지금은 교육을 안 받으면 벌금이 나오는데, 앞으로는 벌금 대신 과태료를 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교육을 놓쳐도 바로 형사처벌 걱정은 줄고, 대신 돈 부담은 생길 수 있어요.
교육을 놓쳐도 바로 형사처벌 걱정은 줄고, 대신 돈 부담은 생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교육을 미루는 사람이 늘어 현장 교육 참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교육을 미루는 사람이 늘어 현장 교육 참여가 약해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1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