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4-06-2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4-06-28
환경·에너지
서영석|더불어민주당
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#발전소#지역지원#주민수용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대형 발전소 주변 주민과 발전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대형 발전소 주변 주민과 발전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일부 발전소만 자기 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소도 가능해요.
현재는 일부 발전소만 자기 돈으로 지원사업을 할 수 있는데, 앞으로는 일정 규모 이상 발전소도 가능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 지원이 늘고 지역 갈등이 줄어 생활 불편이 줄 수 있어요.
주민 지원이 늘고 지역 갈등이 줄어 생활 불편이 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지원 부담이 커져 비용이 전기요금에 조금씩 반영될 수 있어요.
지원 부담이 커져 비용이 전기요금에 조금씩 반영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0111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