LawsNews

✅ 이 법의 핵심은? 일정 규모 발전소 운영자가 자기자금으로 주변지역 지원을 할 수 있게 하고, 인구밀도 기준 초과 지역에 우선 지원하는 개정이다.
✅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?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 발전소는 자기자금으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, 인구밀도 기준 이상 지역은 우선 시행한다.
✅ 예상되는 효과는? 지역 갈등 완화와 사회적 책임 강화가 기대되나, 자금 부담 증가와 형평성 관리가 필요하다.